정부는 내년부터 내국세의 20.79%를 교육 예산으로 배정하던 기존 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해 총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전국 교육감 16명으로 구성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와 관계없이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등 고정적인 재정 수요는 줄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공지능 교육과 교육격차 해소 등 미래 교육을 위한 재정 수요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안의 백지화와 협의체 구성을 통한 재논의를 요구했다. 364개 단체로 구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역시 정부가 교육 주체를 배제한 채 밀실에서 정책을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교육재정의 약 75%가 인건비 등 고정지출인 상황에서,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이 도입될 경우 경기 하락기에 재정 여력이 급격히 축소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장은 새로운 산식으로는 특수교육이나 다문화학생 지원 등 새로운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정부안에 따라 교육 예산이 장기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교육계의 반발이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교육계 반발
정부가 내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를 폐지하고 새로운 산식을 적용하는 개편안을 추진하자 교육감과 교원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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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초등학교 개학이 시작된 20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덕초등학교 3학년1반 학생들이 새학기 교과서를 들어보이며 즐거워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8.20.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20/NISI20260820_0021404785_web.jpg?rnd=20260820113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