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번 계획을 통해 2028년까지 1만 4000호, 2031년까지 총 4만 호의 모아주택을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착공 가능한 146개 구역을 추진 단계에 따라 집중관리와 일반관리로 구분하고, 서울시와 자치구가 참여하는 '신속착공 공정회의'를 매달 열어 사업 지연 요인을 점검한다. 사업 지연이 우려되는 구역에는 건축·정비·법률·회계 등 7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찾아가는 신속해결지원단'을 투입해 현장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신규 사업에는 공공과 주민이 계획 수립 초기부터 협력하고 관리계획 수립과 조합 설립 절차를 병행하는 '모아통합기획'이 도입된다. 이를 통해 후보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 약 6년에서 4.5년으로 1.5년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2030년까지 모아통합기획 후보지 100곳을 새로 선정해 12만 호 규모의 주택공급 기반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정관과 시공자 표준공사계약서를 마련하고, 공사비 분쟁 대응을 위한 검증 체계를 구축한다. 철거 세입자의 임대주택 입주권 확대 등 세입자 보호 대책도 강화된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계획 수립을 넘어 실제 착공까지 빠르게 이어질 수 있도록 공정관리와 갈등 해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모아주택 4만호 착공 목표 '쾌속통합 추진계획' 시행
서울시가 모아주택과 모아타운 사업의 착공 속도를 높이기 위해 '모아타운 쾌속통합 추진계획'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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