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공급 확대 기조와 세제 개편 방향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를 폭넓게 인정해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종부세 기본 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하고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도세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장기 거주 소득 공제로 전환하는 정책과 관련해서는 실거주 중심의 방향성에는 긍정적이나 전월세 시장에 미칠 부정적 파급 효과를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거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김 대표는 전방위적인 택지 마련과 공급 확대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인허가 절차 단축과 규제 혁파 등 입법 차원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대표는 당대표 취임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정부와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며 치열하게 토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 고위당정협의회서 비거주 1주택자 세제 보완 강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개편의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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