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정부·여당의 이번 방침이 주택공급 촉진보다는 정부의 의도대로 움직일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을 부여하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를 '지방분권'이라는 명목하에 서울시의 인허가 권한을 배제하고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정책 일관성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지난 8월 3일 발표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20일도 지나지 않아 수정되는 등 정책이 흔들리고 있다고 언급하며,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500세대 이하 재개발 인허가 권한 이양에 "서울시장 권한 무력화"
정부와 여당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를 두고 서울시장 권한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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