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경찰이 국가 기구 중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며, 이에 따른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찰 조직의 방대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템 정비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경찰의 상명하복 문화를 언급하며 일선 직원의 문책을 넘어 지휘관의 책임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권한이 집중될수록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이 대통령은 총리실에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경찰 개혁 기구를 구상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발언은 최근 발생한 경찰의 수사 과정상 부적절한 대응 사례들이 논란이 된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 경찰 개혁 기구 구상 지시…기강 해이 및 무책임 지적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경찰의 기강 해이와 치안 문제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하며 경찰 개혁 기구 마련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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