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이번 예산안에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과감한 지출 구조 조정과 전략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대를 장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55년 만에 교육 교부금 내국세 연동 구조를 개편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안의 5대 중점 분야로는 ▲AI 및 3대 메가프로젝트 ▲미래 성장 엔진 확충 ▲청년 성장 단계별 지원 ▲K자형 양극화 대응 및 지방주도 성장 ▲국민 안전 강화가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전기차 보조금 역대 최대 확대, 앵커 기업 지방 이전 시 설비 투자 지원 등이 포함됐다. 또한 대학생 인턴 학기제 도입과 군 초급 간부 보수 인상, 핵추진 잠수함 개발 지원 등도 논의됐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재정 여력을 전략적으로 투입해 우선순위를 세우고 법정 기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 2027년 예산안 협의…AI·미래성장·청년 지원 등 5대 중점 분야 선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5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2027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방향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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