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법인주택 2639채를 전수 점검한 결과, 전체의 약 42%인 1097채가 사주 일가의 거주나 별장 등 사적 용도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 중 탈루 혐의가 중대한 50개 업체를 선정해 세무조사에 나섰다. 조사 대상은 사주 일가 거주형 28곳, 부동산 투기형 5곳, 별장형 17곳으로 분류됐으며,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은 약 1조 9000억 원에 달한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한 법인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200억 원대 주택을 매입해 사주 일가에게 무상 제공하고 호화 인테리어 비용을 법인 자금으로 처리했다. 또 다른 법인은 사주가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해 다주택자가 되자, 기존 보유 주택을 법인에 넘겨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챙긴 뒤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한 사례도 있었다. 이 외에도 해외 유학 중인 사주 자녀의 거주비 대납, 허위 인건비 지급,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탈루 행태가 확인됐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디지털 포렌식과 계좌 조회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자금 출처를 면밀히 살필 방침이다. 또한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법인들에 대해서도 탈루 혐의 분석을 이어가며, 향후 해외 사택 무상 제공 등 법인 자금 유용 행위 전반으로 검증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