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와 관련해 논의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속한 결론과 입법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중대 반복 범죄에 한해 현행 기준에서 1~2살가량 연령을 낮추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임을 언급하며, 국민 의견을 재점검해 입법을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외국인 국민연금 추후납부 논란에 대해서도 제도적 빈틈을 신속히 보완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설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빈틈을 빠르게 메우는 것이 실력이라며, 관계 부처에 신속한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첨단기술 해외 유출 방지와 관련해서는 국정원과 경찰 등 관계기관의 철저한 공조 체제 구축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및 외국인 연금 추납 제도 개선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신속한 입법과 외국인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 보완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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