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노정·원청교섭 보장 촉구 총궐기대회 열어
공공운수노조는 24일 서울 도심에서 노정 및 원청교섭 보장을 촉구하는 총궐기대회를 열고, 노란봉투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경찰은 약 4천200명이 집회에 참여했다고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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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K-방산 지원 약속…방사청장 “예산 23조 원 기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K-방위산업지원특별위원회 발대식에서 방산 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과 예산 지원을 약속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 예산 22조7천억원이 편성되었다고 밝혔으며, 예산 23조 원을 기대했다.
박홍근, 미래대응기금 관련 재경부 의견 협의 합의…입법예고 기간 단축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 적용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미래대응기금 추진 과정에서 재정경제부가 배제됐다는 지적에 대해, 국회 단계에서 양 부처의 의견을 더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박 장관은 입법예고 기간이 짧았던 점에 대해서는 법제처와 협의해 예외 조항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9월 정기국회 앞두고 국민의힘에 입법 협조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과제 입법 이행률 저조를 이유로 국민의힘에 민생 법안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 제도 활용 등을 통해 입법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및 외국인 연금 추납 제도 개선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 입법과 외국인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