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은 26일 '한반도 평화경제·공동번영을 위한 평화경제특구의 발전 과제' 보고서를 통해 평화경제특구의 성공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현재 평화경제특구 개발을 위한 국비 투입 규모가 정해지지 않았고, 법인세 감면 등 혜택이 기존 법령을 준용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차별적 목적을 구현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특구 대상 지역 17개 시·군의 절반가량이 인구감소지역이며 재정자립도 또한 전국 평균인 48.6%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수도권·군사시설보호구역·환경 규제 등 중첩된 규제와 남북관계에 따른 지정학적 위험이 존재해 민간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현존하는 국내 특구 중 가장 강력한 수준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보고서는 국비 지원 비율 상향, 법인세·지방세 감면 확대, 투자기업 보조금 및 인력 지원 등을 제안했다. 또한 특구 구역 내 중첩 규제 완화를 위한 규제 특례 제도화, 남북협력기금법 개정, 평화경제특구활성화투자펀드 조성 등을 주문했다. 개발 방식에 대해서는 단일 시·군 단위의 개발보다는 여러 시·군이 참여하는 공동형 개발과 산단형·관광문화형을 결합한 복합형 개발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범정부 차원의 협력을 위해 평화경제특구위원회에 통합 심의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