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광주 장윤기 사건과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 등에서 경찰의 부실 대응과 무책임한 사건 처리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명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경찰의 수사권 확대로 권한이 커진 만큼 책임도 무거워져야 한다며, 제도와 조직문화, 민주적 통제 등 성역 없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경찰개혁추진단을 출범하고 제주 현장을 방문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춘 입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주 실종 사건 등을 근거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부활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경찰의 문제를 검찰의 권한을 키우는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의 잘못은 외부 통제 강화와 부실 수사 책임 규명 등 경찰 개혁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경찰 부실 수사 논란에 개혁 예고…검찰 수사권 확대엔 선 그어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잇따른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과 관련해 고강도 경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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