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 27일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및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과정에서 감사권 남용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고발과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이번 발표가 감사원의 표적·조작 감사 행태를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를 헌정질서 파괴 행위로 규정하고 감사원 개혁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감사원의 이번 발표를 정당한 감사를 스스로 부정하는 촌극이자 쇄신 쇼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권 교체에 따라 감사 결과가 뒤집히는 상황을 지적하며, 감사원이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리고 굴욕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감사원 과거 감사권 남용 인정에 여야 공방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당시 진행한 문재인 정부 대상 감사에서 감사권 남용이 있었다고 발표하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대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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