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청와대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대통령 임명권을 뒷받침하는 권한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는 것은 청와대의 재제청 강요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손봉기 후보자 제청 사실을 재확인하고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송부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청와대를 향해 손 후보자 불가 이유와 김민기 판사를 고집하는 이유, 오영준 헌법재판관 배우자인 김 판사와의 이해충돌 문제에 대한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821조원 규모의 예산안 중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슈퍼 쌈짓돈이라고 지칭하며,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를 근거로 지출을 확대하는 것은 국민 혈세 빚잔치라고 지적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청와대 대법관 재제청 요구 비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비판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손봉기 후보자 임명동의안 송부를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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