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3일 최근 6년간 산불 피해 복구 사업에 참여한 업체 중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와 가공원가 계상 등 탈루 혐의가 포착된 10개 업체와 이들이 동원한 유령업체 41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업체들은 유령업체를 내세워 약 6500회 입찰에 참여해 260여 회, 총 230억 원 규모의 공사를 낙찰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지역 제한 입찰 규정을 피하기 위해 사업장을 수시로 이전하거나, 입찰 실적을 채우기 위해 유령업체 간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을 썼다. 또한 산림기술자의 자격증을 대여해 급여 명목으로 비용을 처리하거나, 사주의 친인척 등을 유령업체 대표로 내세워 법인 자금을 유출한 혐의도 받는다. 국세청이 추산한 이들 업체의 전체 탈루 의심 금액은 700억 원에 달한다.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은 조사 과정에서 계좌 조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탈루 세금을 추징하고, 조세범 처벌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엄정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산불 복구사업 부정입찰 '산불 카르텔' 10곳 세무조사
산불 피해 복구 사업 입찰 과정에서 유령 업체를 동원해 부당 이득을 챙기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 업체 10곳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NEWN이 여러 언론사 보도를 교차 확인해 AI로 작성한 초안입니다. 편집·출처 원칙과 AI 작성 정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