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93조 원 늘어난 821조 원 규모로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우려를 표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국세 수입 증가를 낙관해 지출을 대폭 늘렸으나, 이로 인해 국가 채무가 1년 만에 106조 원 증가해 15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대출과 거래를 규제하면서도 확장 재정을 통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은 모순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주택 공급이 단기간에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동성 공급이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오 시장은 이번 예산안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재정 지출로 만회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된다며, 물가와 금리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은 국회를 향해 선심성·소비성 예산을 삭감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국가 채무를 관리할 것을 촉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정부 내년 예산안 비판 "부동산 시장 자극 우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이 역대 최대 규모의 '초팽창 예산'이라며, 부동산 시장을 자극해 서민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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