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과의 상황 점검 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둘러싼 투자자들의 반발과 논란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ISA 개편안에 대해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며 질타했고,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해서도 “본래 개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제도를 그렇게 설계한 것이냐”며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는 투자 대상을 국내로 한정한 생산적 금융 ISA 신설과 함께 기존 ISA의 한도 이월 제도 폐지 및 계약 기간 축소 내용이 담겨 청년층 등 투자자들의 반발을 샀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주식 가치를 최소 30% 높여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정부안이 제시한 기업 추정 요건인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동안 PBR이 코스피 하위 25% 또는 코스닥 하위 10%’라는 기준이 기업의 편법 운영을 방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정부안이 법안의 아이디어를 무색하게 만든다고 지적했으며, 이훈기 의원 또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 ISA 개편 및 주가 누르기 방지법 전면 재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포함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 방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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