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은 총 209명이다. 이 중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인원은 112명이었으나, 견책·감봉 등 경징계나 불문·경고·주의 처분을 받은 인원은 62명으로 전체의 29.7%를 차지했다. 나머지 30명은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며, 5명은 징계 시효 도과나 퇴직 등으로 별도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식재판에 넘겨진 178명으로 범위를 좁혀도 41명이 경징계 이하의 처분을 받았다. 혐의별로는 공무상비밀누설이 70명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32명,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31명 등이 뒤를 이었다. 박상웅 의원은 경찰의 권한 남용 범죄에 대해 수사 결과와 징계가 일치하도록 징계 기준과 심사 절차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3일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에서 부실 수사와 경찰관 비위 근절을 강조하며 내부통제 체계 개선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