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발생한 실종 사건 중 현재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미해제 사건은 총 1,727건이다. 이 중 일반 성인 실종 사건은 1,596건으로 전체의 약 92.4%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26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 212건, 전남 200건 순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아동, 장애인, 치매 환자 등을 대상으로 발령된 실종경보는 1만 1,881건이었으며, 이 중 99.6%인 1만 1,828명이 발견됐다. 임 의원은 현행 제도상 일반 성인 실종자에게는 실종경보를 발령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 피해나 자살 위험 등 생명과 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성인 실종 사건에 대해 신속한 경보 발령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와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4년간 미해결 실종 사건 92%가 성인…실종경보 제도 개선 필요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미해결 실종 사건 10건 중 9건 이상이 일반 성인 실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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