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와 지도부는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공소청 직제안이 검찰의 기존 검사 정원 2292명을 그대로 유지한 점을 비판했다. 신 대표는 검사의 수사 직무가 폐지된 만큼 산술적으로 검사 정원을 최소 3분의 1 이상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혁신당은 정부가 검사정원법 개정안 대신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인원을 조율하는 방식을 택한 것을 두고 기득권 유지를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또한 광역공소청과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등 비능률적인 조직을 재조정하고 검사장 등 과거 검찰 조직의 기득권이 담긴 용어를 청산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신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검사정원법 개정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연 최고위원은 10월 2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직제가 확정되지 않은 점을 우려하며 조속한 법안 제출을 예고했다.
조국혁신당, 정부 공소청 직제안 비판…검사 정원 감축 촉구
조국혁신당이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검찰 기득권 유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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