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7일 오전 청와대 참모들과의 상황 점검 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둘러싼 투자자들의 반발과 논란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ISA 개편안에 대해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며 질타하고 전면 재검토를 주문했다. 또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해서도 "본래 개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제도를 그렇게 설계한 것이냐"며 재검토를 지시했다. 정부가 발표한 ISA 개편안은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는 대신 기존 ISA의 한도 이월 제도를 폐지하고 계약 기간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청년층 등 투자자들의 반발을 샀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상속·증여세 절감을 위해 주가를 낮추는 행위 적발 시 주식 가치를 30% 높여 과세하는 방안이나, 정부가 제시한 기업 추정 요건이 편법을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정치권에서는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완책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ISA 개편 및 주가 누르기 방지법 전면 재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포함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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