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건보료율은 2024년과 2025년에 이어 3년 연속 동결됐다. 정부는 동결의 주요 이유로 30조 2000억 원 규모의 누적 준비금 보유, 내년 국고 지원 1조 1000억 원 증액,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3조 8000억 원의 추가 보험료 수입 전망 등을 꼽았다. 또한 약가 제도 개편과 검체·영상 수가 조정 등을 통해 연간 약 2조 9500억 원의 지출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은 최근 5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음에도 올해 적자 전환이 유력한 상황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8년 누적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다. 건정심 회의 당시 위원들 사이에서도 동결과 인상을 두고 의견이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노조와 건보노조 등은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며 지출 구조 개선을 위한 중장기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는 재정 효율화를 위해 내년부터 외래 진료 300회 초과 시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하고, 요양급여내역 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중복 검사를 줄여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