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소청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기소권 행사의 취지 외에 조직 유지를 위한 기득권적 요소가 과도하게 반영되지 않았는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번 직제안은 현행 검사 정원 2292명을 유지하고 수사기관의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사법통제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검찰 업무에서 수사 기능이 제외되었음에도 검사 정원과 일반 수사 인력이 그대로 유지된 점을 지적하며 조직과 예산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사가 협력을 명분으로 수사 지휘권을 되살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공소청 직제안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을 연장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민주당, 공소청 직제안 검토 착수…검찰개혁 원칙 부합 여부 확인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검찰개혁 원칙에 부합하는지 국회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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