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 7월 24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기 위해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재판에는 범인도피 혐의 공범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비서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도 함께 선고를 받는다. 특검팀은 조 전 실장과 박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이 전 비서관과 장 전 실장, 심 전 총장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특검 수사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이종섭 도피' 혐의 1심 오늘 선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출국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이 1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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