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기념식 기념식사를 통해 법원이 정치 권력이나 사회 세력, 소송 당사자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중립적으로 재판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권 독립이 과거부터 끊임없이 시험받아 왔음을 언급하며, 사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헌법적 사명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선 법관들에게는 사회적 갈등이 첨예할수록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5월 숨진 채 발견된 고 신종오 전 서울고법 판사에게 대법원장 표창을 추서했다. 조 대법원장은 고인의 헌신을 기리며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법원의 날 기념식서 사법권 독립 강조
조희대 대법원장이 11일 열린 제12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사법권 독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고(故) 신종오 전 서울고법 판사를 추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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