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구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지원기관을 통해 구글에 영상물 삭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제출한 민감 정보가 미국 하버드 로스쿨 산하 연구기관의 프로젝트 사이트에 원문 그대로 게시됐다. 해당 정보에는 피해자의 이름, 학교,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성평등부는 지난달 25일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구글과 해당 사이트에 정보 삭제를 요구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함께 긴급 차단 조치를 진행했다. 지난 1일 기준 관련 게시물 200여 건을 차단했으며, 지난 7일 새벽부터는 해당 사이트에서 관련 내용이 모두 차단된 상태다. 원 장관은 성폭력처벌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글은 지난 9일 재발 방지 조치 이행을 약속하는 공식 서한을 제출했으며, 10일에는 공식 입장을 통해 의도치 않은 정보 노출에 대해 사과했다. 구글은 내부 업무 처리 과정에서 제3자 공유 금지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한 구글 측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유출 경위와 과거 유사 사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성평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 정보 유출한 구글에 법적 책임 경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삭제 요청 정보를 외부 사이트에 무단으로 공개한 구글에 대해 정부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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