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사회보장제도가 국민의 재원으로 운영되는 만큼 부당한 이익이나 불합리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밀하게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제도의 공백 자체가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불합리한 차별로 인식될 수 있다며 제도적 허점을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 기초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주요 복지제도 전반의 외국인 수급 요건과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거나 형평성을 저해하는 사각지대를 면밀히 파악해 정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후납부 요건을 기존 체류자격 유지에서 월 15일 이상 국내 실거주 확인으로 강화한 바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단기 거주 후 연금을 수령하는 등의 악용 사례를 막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기초연금 최소 거주기간 설정 법안 등의 처리를 추진하고, 외국인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문제 등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사안들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