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자신의 엑스(X) 계정을 통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발생 4주기를 추모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과정에서도 여성과 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관계 부처가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건 이후 스토킹처벌법 개정 등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졌음에도 피해자가 일상을 떠나 숨어야 하는 현실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폭력의 위험 신호가 나타날 때 국가가 선제적으로 개입해야 하며, 피해자의 일상을 제한하는 방식이 아닌 가해자의 행동을 제어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스토킹 및 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서두를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 신당역 사건 4주기 맞아 스토킹 대응 강화 의지 표명
이재명 대통령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4주기를 맞아 여성과 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제도 보완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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