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거대한 환적 사기'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중국 수출업체들이 고율 관세를 피하고자 제3국에서 조립·재포장 등을 거쳐 원산지를 세탁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러한 불법 환적으로 인한 미국의 연간 세수 손실이 최대 260억 달러(약 37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환적 위험국으로 분류된 국가에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캐나다, 유럽연합(EU), 멕시코 등이 포함됐다. 특히 보고서는 한국의 경기도 반도체 벨트가 중국산 집적회로(IC)의 대미 우회 수출 경로로 활용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로 인해 미국 내 반도체 생산 거점이 경쟁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 국장은 향후 새로운 무역 체계에 이러한 관행에 가담하는 국가에 불이익을 주는 조항을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원산지 허위 신고 적발을 위해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적발 시 약 1년 전 수입분까지 소급해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미국, 한국 등 40개국 '중국산 우회 수출' 환적 위험국 지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이 제3국을 거쳐 미국으로 유입되는 불법 환적 사례가 확산하고 있다며 한국을 포함한 40여 개국을 환적 위험국으로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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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AP/뉴시스] 트럼프 행정부가 13일(현지시간)](https://img1.newsis.com/2026/08/10/NISI20260810_0002208261_web.jpg?rnd=20260810101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