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김민기 서울고법 판사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을 후보로 추천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과 청와대 간의 협의는 난항을 겪었다. 청와대는 김민기 판사를 선호했으나 조 대법원장은 이해 충돌 우려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달 28일 조 대법원장이 손봉기 부장판사를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으나, 청와대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청했다. 양측은 재제청 요청의 헌법적 근거와 사법부 독립성 등을 두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조 대법원장이 기존 제청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후보추천위 구성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임기 내에 공석이 채워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국민의힘은 국회의 대법관 임명동의권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대법관 후보 재제청 갈등에 200일 넘게 공석 사태 지속
대법원과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자 임명 제청을 둘러싸고 정면충돌하면서 대법관 공백 사태가 200일 넘게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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