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지난 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만 39세 이하,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4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비아파트 매수 시 최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80%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월 원리금 상환액을 약 85만원 수준으로 산출해 주거 부담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청년층은 아파트 선호 현상과 전세사기 여파로 인한 비아파트 기피 심리를 이유로 이번 정책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토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 가구주의 79.7%가 아파트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등에서는 '빌라 포비아'를 겪는 청년들에게 비아파트 매수를 유도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과 함께, 수도권 내 4억원 이하 매물 부족에 따른 실효성 의문이 제기됐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SNS를 통해 이번 대책을 '청년 모독'이라 비판했고, 같은 당 박수영 의원 또한 청년에게만 비아파트 거주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금융위원회는 14일 긴급 질의응답을 통해 해명에 나섰다. 금융위는 이번 정책이 청년들에게 비아파트 구입이라는 '추가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틈새시장 배려 차원이며, 기존 아파트 구입 관련 정책 혜택은 축소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지원 대상을 아파트 등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정부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신설에 청년층 반발…금융위 "추가 기회 제공"
정부가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4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저금리 정책모기지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내년 1월 도입하기로 했으나, 아파트를 선호하는 청년층 사이에서 실효성 논란과 함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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