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 지원을 강화했다. 우선 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을 완화해 오는 10월부터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대출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결혼으로 인해 정책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결혼페널티'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청년층의 대출한도 산정 시 장래소득 활용을 활성화하고, 금융회사가 이를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만 39세 이하 청년이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비아파트를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LTV를 최대 80%까지 적용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도 신설된다. 이 상품 이용 시에도 생애최초 LTV 우대혜택은 유지된다. 이 외에도 전세와 월세를 결합한 보증상품을 신설하고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대상을 만 39세 이하로 확대했다. 이번 대책에 대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결혼페널티 해소 등 대출 문턱을 낮춘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응이 나왔다. 반면, 아파트 선호 현상이 뚜렷하고 전세사기 등으로 비아파트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비아파트 위주의 지원책은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히 수도권 내 4억원 이하 매물을 찾기 어렵다는 점과 비아파트의 자산 가치 하락 우려 등이 맞물려 청년층의 반응은 싸늘한 편이다. 전문가들은 정책의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효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정부 부동산 금융대책 발표…청년·신혼부부 지원에 반응 엇갈려
정부가 지난 13일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정책의 실효성을 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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