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은 13일(현지시간) 공개한 ‘거대한 환적 사기’ 보고서를 통해 중국 수출업체들이 고율 관세를 피하고자 제3국에서 단순 조립이나 재포장, 라벨 변경 등을 거쳐 원산지를 세탁하는 사례가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악관은 중국산 제품의 불법 환적 위험이 있는 국가로 한국과 일본, 캐나다, 유럽연합(EU), 인도 등 40여 개국을 지목했다. 특히 한국을 ‘1티어(유형)’ 국가로 분류하며, 중국 연관 물량이 많고 대미 수출 플랫폼이 발달해 정상 무역 흐름 속에 불법 환적 위험이 혼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경기 반도체 벨트가 중국 관련 집적회로의 잠재적 유통 경로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이 압박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잠재적 불법 환적 규모를 연간 약 57조∼431조 원으로 추산하며, 향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탐지형 국경 감시’ 시스템을 도입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미 백악관, 한국 등 40여 개국 중국산 제품 불법 환적 단속 강화
미국 백악관이 중국산 제품이 제3국을 거쳐 미국으로 수출되는 불법 환적 사례가 늘고 있다며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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