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총리, 독일 총리와 회담에서 EU 전기차 정책 일본산 제외 문제 논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28일 도쿄에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의 회담에서 유럽연합(EU)의 전기차 우대 정책에서 일본산 전기차가 제외되는 것에 대한 수정 요청을 할 예정이다. 이는 EU산 전기차처럼 일본산 전기차도 우대 대상에 포함해달라는 주장이다.

21일 산업통상부는 EU와 화상 회의를 통해 한국산 부품 및 최종조립 제품에 EU산과 동등한 대우를 보장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독일과 프랑스 정부는 지난 16일 EU의 전기차 우대 정책에서 일본산 등을 제외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는 EU 집행위원회가 3월 발표한 산업촉진법(IAA) 초안에 따른 것이다. IAA는 EU 역내 조립 또는 일정 수준 이상의 부품 역내 생산을 전기차 보조금과 공공조달의 조건으로 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