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회 이상 통행료를 미납한 차량은 2021년 17만 대에서 지난해 37만 4천 대로 4년 만에 2.2배 증가했다. 이들 차량은 전체 미납 차량의 5.7% 수준이나, 미납 금액은 총 426억 7천200만 원으로 전체 미납액의 42.9%를 차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상습 미납 차량에 대해 최대 10배의 부가통행료를 부과하고 차량 및 예금 압류, 현장 단속,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20회 이상 미납 차량은 2024년 32만 대에서 지난해 37만 4천 대로 16.9% 늘었으며, 부가통행료 수납률은 2024년 49.9%에서 지난해 37.4%로 하락했다. 정일영 의원은 반복적인 미납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징수 방식 점검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고속도로 상습 통행료 미납 차량 4년 새 2.2배 증가
지난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20회 이상 내지 않은 상습 미납 차량이 37만 4천여 대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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