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방침을 두고 대통령이 국민을 싸워야 할 상대로 규정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기조인 실거주 집착이 농지 정책에서는 실경작 집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최근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보유한 사례를 적발해 엄벌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투기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국민의 복잡한 삶을 하나의 잣대로 재단하고, 원칙에서 벗어난 이들을 잠재적 투기꾼으로 의심하는 정책 방향은 오만하고 독선적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오 시장은 현 정부가 국정 비전을 준비하지 못한 채 계엄 사태로 집권한 뒤, 누군가를 타도 대상으로 정해 싸우는 것을 국정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국가 개혁은 때려잡는 방식의 정비와는 차원이 다르다며, 집이나 땅을 가진 국민은 대통령이 싸워야 할 상대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정부 농지 전수조사 방침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방침에 대해 국민을 투기꾼으로 몰아세우지 말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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