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농지조사로 임대차 해지 시 농가 지원 강화 방안 검토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1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농지 전수조사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경우 농가를 위해 농지은행 사업에서 최우선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별 예산 편차를 줄이기 위해 내년 예산 배정 시 유연성을 검토하고 올해 대기 물량을 감안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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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1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농지 전수조사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경우 농가를 위해 농지은행 사업에서 최우선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별 예산 편차를 줄이기 위해 내년 예산 배정 시 유연성을 검토하고 올해 대기 물량을 감안하겠다고 덧붙였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 현장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으며,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와 관행적인 법 위반 사례를 구분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CPTPP 가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농업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안성에서 농업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농심을 다독였고, 정부는 농지 전수조사 관련 우려에 대한 후속 조치로 경미한 위반에 대한 특례를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조사 중단과 제도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농민들의 반발에 대해, 투기가 아닌 관행적인 농지 임대·휴경의 경우 농지은행 위탁 없이 처분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투기 행위로 판단되는 농지는 현행 농지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농지를 태양광 발전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농지 전용 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농어촌 기반 마련 및 인허가 지원 시스템 구축을 검토해야 한다고 대통령은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정상적인 농지 보유자에게는 불이익이 없다고 강조하며 투기 목적의 농지 방치 사례를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울산 울주군이 불법 성토 및 폐기물 매립 방지를 위해 시행했던 농지개량 제한 조치를 10월 1일 해제한다. 군은 제한 해제와 함께 미신고 성토 농지에 대한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위반 사항 적발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농지 정책과 DMZ 지뢰 폭발 사고 대응 등 현안을 비판하며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방침을 비판하며 국민을 투기꾼으로 규정하지 말고 민생을 위한 국정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이 농업인 소득 증대와 제도 개선에 있음을 강조했다. 정부는 투기 목적이 아닌 경우 처분을 유예하는 특별조치법을 추진 중이며, 이재명 대통령도 농지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지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해 농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고령자나 상속 농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농지 전수조사가 부동산 투기 적발을 위한 기초조사임을 강조하며, 강제 매각 우려는 투기 세력의 왜곡 선전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개혁 과정에서의 소통 부족을 인정하면서도 정책 추진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탁상행정이라 비판하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당 지도부는 농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투기 근절 프레임이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가 농촌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즉각적인 중단과 사과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