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26일 이재명 대통령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 강신철 현 국방부 장관, 진영승 합참의장, 김규하 육군참모총장 등 9명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일반이적 및 그 공동정범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에는 이상렬 지상작전사령관, 강관범 1군단장 직무대리, 최석윤 25사단장도 포함됐다. 서민민생대책위는 지난 6월부터 서부전선 DMZ 일대에서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월선 정황과 지뢰 매설 가능성이 제기됐음에도 군 당국이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두 달여가 지난 시점에서 유엔군사령부 현장 조사를 위한 수색로 개척 작전을 수행하던 중 지난 21일 육군 25사단 작전지역에서 지뢰 추정 폭발 사고가 발생해 장병 3명이 다쳤다. 부상자 중 2명은 중상, 1명은 경상을 입었다. 서민민생대책위는 군 당국이 사고 이후 브리핑에서 지뢰 여부 등 핵심 질의에 답변을 미루는 등 대응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고 다음 날인 22일 유엔 기조연설에서 북한을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점을 들어 국군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DMZ 지뢰 폭발 사고 대응 부실 이유로 군 지휘부 등 고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수색 작전 중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군 당국의 대응이 부실했다며 군 지휘부와 안보 라인 인사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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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수색로 개척 작전 중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군 지휘부와 안보 라인 인사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경찰청의 전경. 2026.09.27.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8/17/NISI20200817_0016580225_web.jpg?rnd=20200817121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