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쿠팡에 대한 현장조사를 다시 추진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9일부터 24일까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 조사를 위해 쿠팡 현장조사를 시도했으나, 쿠팡 측이 조사 통지 미비를 이유로 응하지 않아 철수한 바 있다. 이후 쿠팡은 공정위의 조사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약 한 달간 잠정적으로 효력을 정지했다가 지난 23일 최종 기각했다. 주 위원장은 이번 기각 결정에 대해 경제적 약자와 소상공인의 권익을 위한 공익의 무게를 인정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또한 쿠팡의 혐의에 대해 다수 입점 업체에 대한 불이익 강요 가능성을 언급하며 조사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한편 주 위원장은 다음 달 출범하는 중점조사기획단을 통해 쿠팡을 비롯한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표시 광고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달앱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내 시장 구조상 현재의 수수료 수준이 과도하다며 인하 필요성을 언급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 쿠팡 현장조사 재개 시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법원의 쿠팡 현장조사 집행정지 신청 기각에 따라 조사를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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