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CPTPP 가입 추진에 반발하는 농어업계를 향해 조만간 직접 만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농수축산업을 안보전략 산업으로 규정하며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CPTPP 가입 시 제조업 생산은 연평균 6조원 증가하는 반면 농수산임업은 85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FTA 체결로 이익을 보는 수출업체와 달리 농어축산어민들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과거 조성하기로 했던 기금 1조원이 자발적 조성 방식으로 인해 3000억원도 채워지지 못한 점을 언급했다. 이에 정부 재정으로 미조성 기금 1조원을 우선 채우고, 향후 FTA로 인한 수출 증가액에 일정 비율의 부담금을 부과해 피해를 보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CPTPP 관련 의견 수렴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CPTPP 가입 추진에 따른 농어업계 우려에 직접 소통 약속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으로 인한 농어업계의 피해 우려에 대해 직접 의견을 듣고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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