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은 지난 14일 강호필 전 지상작전사령관과 박재열 전 7군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 전 사령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지상작전사령부 내 상황실 구성과 위기조치반 및 전 간부 소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강 전 사령관이 지구계엄사령관 역할을 수행하며 예하 지역계엄사 구성을 지시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휘 아래 예하 부대 출동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군단장 역시 지구계엄사 구성 등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종합특검팀은 강 전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죄 혐의의 다툼 여지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낮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한 바 있다. 한편, 과거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지작사의 구체적인 병력 투입 정황이 없다고 판단해 강 전 사령관을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이번 종합특검팀은 계엄 실행 전후의 적극적인 가담 행위를 근거로 기소를 결정했다.
종합특검,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혐의 강호필·박재열 불구속 기소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박재열 전 7군단장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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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이 지난달 13일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https://wimg.mk.co.kr/news/cms/202608/14/rcv.YNA.20260713.PYH2026071307780001300_P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