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대법관 재제청 거부 과정의 경위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퇴장했고, 해당 결정을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은 앞서 국정감사를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언급한 바 있으나, 실제 출석 여부나 방식은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청와대 관계자 증인 채택을 둘러싼 갈등도 지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근 장관 후보자 낙마 사태와 관련해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운영위원회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힘은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정무위 및 재정경제위 증인으로 채택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도입 과정을 검증하겠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29일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를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 자격으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당초 여야 간 이견이 있었으나 박 위원장이 직접 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국회 국정감사 앞두고 증인 채택 공방…여야 신경전 가열
다음 주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가 주요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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