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막판, 여야 '조희대·김현지' 공방 예고
국정감사 막바지, 여야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청와대 인사 논란을 두고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쟁점으로는 사법부 공세, '만사현통' 의혹, 한미동맹, 국민연금 리밸런싱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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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막바지, 여야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청와대 인사 논란을 두고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쟁점으로는 사법부 공세, '만사현통' 의혹, 한미동맹, 국민연금 리밸런싱 등이 있다.
김병주 회장의 홈플러스 사태 관련 경영진 수사 지지부진함과 국감 불출석에 대한 여야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검찰은 ABSTB 발행 혐의로 김 회장 등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으며, 공소청은 수사권 유예 기간 내 사건 처분을 계획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막말과 고성, 쇼츠 정치 경쟁이 벌어졌다. 일부 의원들은 자극적인 언사를 사용하고, 영상 촬영을 둘러싼 신경전도 벌어졌다. 국감은 정책 질의보다는 쇼츠용 언행에 집중하는 모습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국정감사에서 고성장·고금리 환경에 대응해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으며, 과거와 같은 초저금리 시대로 쉽게 돌아가기 어렵다는 진단을 동의했다. 또한 금리 인상이 경제 주체별로 미치는 영향에 공감하며, 취약차주 등의 부실 확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전했다.
각 정당은 오늘 다양한 일정을 진행한다. 청와대는 초안전사회 대응 회의 등을 개최하고, 국회는 각 당 최고위원회의와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진숙 의원이 물을 마셨다. 여야는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결정에 엇갈린 해석을 내놓으며 대립했다. 한준호 의원의 국감 제척 문제와 관련해서는,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이 나왔다.
음저협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유튜브 어뷰징’ 의혹과 관련, 일부 권리자의 저작권료 지급을 보류하고 추가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음저협은 수사심의를 신청한 상태다.
제주도는 22일 위성곤 도지사가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송영훈 도의회 의장이 워크숍에 참석하며, 고의숙 도교육감은 전국체육대회 폐회식에 참석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서울시청 구내식당에서 '서울 달빛야장' 특별식을 직접 배식하며 국정감사 준비에 힘쓴 직원들을 격려했다. '서울 달빛야장'은 골목상권의 먹거리와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해 야외에서 음식과 음료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김상욱 울산시장이 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주호영 의원과 정면충돌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는 등 국감이 파행을 겪었다. 김 시장은 유튜브 겸직, 홍보대사 인선 등에 대한 의혹에 해명하며, 국정감사법상 감사 범위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권 AI 해킹 사고에 대한 CEO 책임 문제를 강조하며, 신한은행의 피해 규모가 2만 5천여 명에 달하는 것에 대해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절차를 준비 중입니다.
박종원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의원 질의에 답변했다.
허지훈 경북도 의원이 용혜인 의원의 국정감사 참여에 반대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허 의원은 용 의원이 피의자 신분임에도 국감에 참여하는 것은 국정감사의 엄정함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가 홍명보 전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의혹으로 국정감사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으며, 캄보디아팀 훈련 일정을 이유로 들었다. 그는 과거 청문회에도 불출석한 바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승찬 의원의 발언을 두고 여야가 격렬하게 충돌하며 감사가 잠시 중단됐다. 김은혜 의원은 부 의원의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고, 부 의원은 자신의 발언이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 원인으로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정비구역 해제를 지목하며 비판했습니다. 장종태 의원은 오 시장 재임 기간 동안 비강남권 주택 공급 실적이 감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정비구역 해제를 주택 공급난의 원인으로 지적하며, 여당 의원과 부동산 정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시는 전임 시장 시절 주택정책으로 공급 기반이 약화했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전 심사가 상장 일정을 맞추기 위해 빨리 진행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상품 출시 이후 국내 증시 변동성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은 검찰의 수사권 폐지와 공소청 출범에 대해 착잡한 심경을 밝혔으며, 검찰이 해야 할 본연의 기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국정감사에서 막말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하며,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의 언행을 바로잡고 국정감사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