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6년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외국인과 재외국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체납 규모는 3만 4,349세대, 총 37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2만 1,728세대, 264억 원 대비 세대수는 58.1%, 체납액은 42.0% 증가한 수치다. 체납 세대 중 외국인은 3만 3,725세대(344억 원), 재외국민은 624세대(31억 원)였다. 징수가 불가능해 결손처분된 금액은 최근 5년간 477억 원에 달했다.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결손처분액의 94.3%는 장기출국이나 해외이주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공단은 3회 이상 체납한 외국인 1,448명에게 납부 통지서를 발송했으나, 완납한 인원은 288명(19.9%)에 그쳤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출국 전 징수 관리 강화와 국외 체류 자격 변동에 대한 상시 확인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