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시안게임 축구 대표팀 선수들이 방송 인터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병역 혜택을 언급하거나 전역모를 착용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자 병역 공정성 논란이 확산했다. 이에 여야는 현행 병역특례 제도가 시대 변화와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지 재점검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병역 자원 급감 상황을 언급하며 대상과 기준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점진적 개편을 제안했다. 같은 당 민홍철 의원 또한 제도 폐지나 대폭 축소를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종목별 경쟁 수준과 국제적 위상을 종합해 기준을 재설계하고,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공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역시 국방위 차원에서 제도 폐지 등을 포함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1973년 도입된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는 그간 국위선양 장려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병역 자원 감소와 공정성 문제로 실효성 논란이 반복되어 왔다.
아시안게임 축구 대표팀 병역특례 논란에 정치권 제도 개편 한목소리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 일부 선수의 병역특례 관련 언행이 논란을 빚자, 여야 정치권이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 전반에 대한 재정비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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