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을 위한 위원회 명단 공개 여부를 두고 국민의힘과 김성환 기후부 장관 간의 의견 차이가 있었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12차 전기본 위원 명단 제출을 요구했으나, 김성환 장관은 위원 자격 검증 등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명단 공개에 난색을 표했다. 나경원 의원 또한 자료 제출 거부 사유에 해당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김 장관은 과거에도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던 사례가 있으며, 명단 공개 시 외부 접촉 및 논의 과정에서의 잡음 발생을 우려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자료 요구 자체에는 공감했지만, 위원 명단 공개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일부 전문위원의 참여 적절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12차 전기본은 향후 15년간 국가 전력수요와 발전설비 구성을 결정하는 국가 중장기 계획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주력 전원화와 2040년 석탄화력 폐지를 추진하는 동시에 신규 원전을 포함한 전원별 적정 설비 규모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