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 이틀째…DMZ 지뢰·투표용지·부동산 정책 등 쟁점 논의

국회는 7일, 국정감사를 이틀째 진행하며 국방, 행정안전, 국토교통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기관별 감사를 이어갔다.

국방위원회 국감에선 DMZ 지뢰 폭발 사고의 조사 과정과 대북 상응 조치를 놓고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행안위 국감에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쟁점이 되었다.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한 국토위 국감에선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효성이 논의되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과가 이날 발표되었다. 서울고법은 피고인 윤석열과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했으며,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에 여론조사 제공에 관한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국회에서 잠잠했던 당내 계파 갈등은 서범수·진종오 의원의 윤리위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재점화될 수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첫 심문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도 오늘부터 시작되었다.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은 오는 16일까지 취급 기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문체위에서는 고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여속이 이어졌고, 최근 아시안게임에서 촉발된 금메달 병역 특례 문제도 주요 쟁점 중 하나였다. JYP 박진영 프로듀서는 프로젝트 '패노메논'의 진행 경과 등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과방위원회는 국감장 대신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 발사 과정을 참관하며 우주항공 기술 현황을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