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와 관련해 '헌법에 근거가 없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그런 문제를 처리하지 못한다면 그만두는 것이 낫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7일 유튜브 '민티 07'에 출연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내역 문제가 된 것을 두고도 "입장이 난처했을 것"이라며 재제청 문제를 처리하지 못해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아시안게임 구기종목 대표팀 선수들의 병역혜택 문제에 대해 “시대가 변하고 국가 위상도 변한 상황에서 (병역혜택의) 대상과 방식을 크게 손보거나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표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중수청장 이슈도 인사청문회를 통해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각자 개별 의사 표현이 충분히 됐으면 청문회에서 다루는 게 좋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신천지 관련 조사가 박선원 최고위원이 맡아서 진행 중이며, 보고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선서를 거부하고 해명할 권리만 누리고 있다고 비판하며, 5·18 문제를 헌법 전문에 삽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한병도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국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법관 공백 해소를 위한 실질적 협의에 즉각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김민석, 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 문제 처리 못하면 사퇴하는 것이 낫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에 대해 '헌법에 근거가 없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비판하며,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면 사퇴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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