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AI 기반 사회보장 플랫폼 민간투자 사업 인정…첫 사례 기대

민간 자본을 활용해 공공 복지시스템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주관하는 민간주도 'AI기반 사회보장통합 개발플랫폼 구축 사업'을 수익형 민간투자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인정했다.

이번 사업은 복지 정책 변화를 시스템에 신속하게 반영해 정책 발표와 복지 수혜 간의 시차를 단축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향후 '사회보장정보 통합플랫폼' 대상 소프트웨어 구축·개선 시 용역사업자가 'AI 기반 개발 플랫폼'을 활용함으로써 시스템 개선 속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수익형 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정부 재정지원 없이 민간 자본을 투입해 예산 확보 절차를 단축하고, AI를 활용한 신기술을 적시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업이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제도를 통해 민간의 혁신적인 신기술이 적시에 도입돼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0억 원 미만 소규모 사업에 AI 등 신기술을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도입된 소규모 민간투자 소프트웨어사업 패스트트랙이 적용된 첫 사례라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