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포함한 15개국이 자동차·전기차(EV), 배터리, 화학, 범용 반도체, 태양광 패널 등 주요 산업의 구조적 과잉생산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유럽연합(EU), 프랑스, 독일, 인도,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폴란드, 튀르키예, 영국, 미국 등 15개국은 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구조적 과잉생산 및 생산능력 대응을 위한 공동 장관성명'을 발표했다. G20 차원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과잉생산 문제에 공감하는 국가들이 별도의 협의체를 꾸려 관련 산업의 생산능력과 시장 영향을 공동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이번 성명은 특정국을 지목하지 않았지만,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주요국들은 중국 기업들이 불공정한 정부 보조금으로 과잉생산한 제품을 세계 시장에 쏟아낸다고 비판해 왔다. 15개국은 구조적 과잉생산과 과도한 생산능력이 세계 경제와 개별 국가 경제에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주요 관심 산업별로 협력 플랫폼을 구성해 과잉생산 및 생산능력 문제의 존재 여부와 시장·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공동으로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우선 자동차·전기차, 배터리, 화학, 범용 반도체, 태양광 패널 등 5개 분야에 전담 협의체를 구성한다. 각 협의체에서는 해당 산업의 구조적 과잉생산 및 생산능력 현황을 살펴보고, 이로 인한 시장 및 산업 영향을 분석한다. 과잉생산에 따른 피해를 완화하고 시장 왜곡을 줄이기 위한 대응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참여국들은 시장을 왜곡하고 구조적 과잉생산 및 생산능력을 지속시키는 비시장적 정책과 관행에 대해서도 각국이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향후 협의체에는 OECD 회원국뿐 아니라 비회원국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뒀다. 참여국들은 오는 12월 이전 실무급 회의를 열어 분야별 협의체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구조적 과잉생산과 생산능력 현황, 산업에 미치는 영향, 피해 완화 노력 등에 관한 공개 가능한 정보와 데이터를 공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