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 금메달 획득에도 병역 특례 취소될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며 병역 혜택을 눈앞에 뒀던 축구대표팀 선수들의 특례 편입이 당장 이번 대회부터 전면 취소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개인 SNS를 통해 “아시안게임 ‘금메달 군면제’는 이제 없앨 때가 됐다”며 “이번 아시안게임부터 면제 특권 폐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1은 올림픽 3위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를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손봐 이번 대표팀의 혜택 적용마저 원점에서 뒤집어야 한다는 취지다.

국회 국정감사장에서도 주무 부처 장관들의 폐지 검토 발언이 쏟아져 나왔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질의에 나선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폐지까지 포함한 안을 국방부와 상의할 것”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조 의원은 “대표팀이 국가 명예를 걸고 뛰라는 것이지 프로선수들이 병역 문제를 해결하는 티켓은 아니지 않느냐. 2030 청년들의 분노가 여기에 있다”고 지적하자, 최 장관은 “더 공정하고 엄정하게 보겠다는 의미이며, 당연히 축소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국방부도 제도 폐지까지 포함하는 여러 안을 갖고 있는 만큼 국방부와 함께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역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는 병역특례에 대해 점진적으로 축소해서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지난 6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병역의무자 간의 형평성과 공정성, 병역자원의 급격한 감소 상황,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하는 보충역 감축·폐지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공언했다. 축구대표팀은 지난 3일 일본을 1-0으로 꺾고 대회 4연패 대업을 달성했지만, 주장 이기혁은 금메달을 흔들며 “군대 안 갑니다”라고 외쳤고, 양민혁은 “군 면제 하나만 보고 뛰었다”고 말하며 논란이 커졌다. 박승수 역시 라커룸에서 군 전역모를 쓴 사진을 SNS에 올렸다.

안철수 의원은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이 병역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만큼 국회의 입법 절차 없이 대통령령 개정만으로 금메달 특례를 삭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